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사이트 (이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 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가 입 :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 시키는 행위
3. 회 원 :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승인하는 이메일 주소 정보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고, 등록 이후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검증절차를 회원을 인증받은 때부터 성립됩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귀하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광고나 경품의 취득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5) 기타 : 게시판이나, E-mail 등 온라인 상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공간에 게재되는 개인 정보로 인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이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 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전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3.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 이용자가 설정한 domain 명칭,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회원이 가입 시 설정하는 domain 명칭 기타 정보 (이하 "domain등")에 대한 심사 후 그 변경의 권유 및 삭제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7.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가입자가 설정, 관리하는 "domain등"에 대하여 당해 "domain등"의 이용률, 가입자의 본 서비스 이용 목적과 가입자가 설정, 관리하는 "domain등" 명칭의 적합성, 기타 제반 사유 등에 비추어 당해 "domain등"을 변경,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또는 삭제를 가입자에게 1주일의 기간을 두어 권고하고, 그 기간 동안 가입자의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1조 (정보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당사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탈퇴자가 게시한 게시물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domain 명칭의 등록행위, 이용하는 커뮤니티 및 기타 서비스의 본래 목적 또는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domain 명칭의 등록행위, 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
5.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4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의무)

1.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 16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1.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①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4장 기 타

제 17조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의 소유권)

1.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제 19조 (손해배상)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0조 (면책조항)

1.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잃은 이득이나 입은 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물환경정책포럼&공모전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5월 28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이용자,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조치

제4조(수집범위)

①서비스제공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제5조(수집의 구분)

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동의)

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6조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적 대책)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3. 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4.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5.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

제11조(관리적 대책)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5조(열람 및 정정 요구)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동의의 철회)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불만처리)

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공개 및 책임에 관한 조치

제19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공개)

서비스제공자는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호의 사항
2.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에 필요한 교육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내부감사)

①서비스제공자는 이 지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관련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감사결과 운영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4조(수집방법)

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정대리인에 의한 열람, 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적용의 특례)

①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대리점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